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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자료실 > 법령자료> 입법예고

아래 법안을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을 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의견작성은 입법예고기간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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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게시판입니다.
번호	제목	입법예고기간	작성일자
89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0-08-27 ~ 2010-09-16	2010-08-31
89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 의견조회	2010-08-20 ~ 2010-08-26	2010-08-20
889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중 개정안 행정예고	2010-08-17 ~ 2010-09-06	2010-08-17
888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10-08-16 ~ 2010-08-23	2010-08-16
88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0-08-12 ~ 2010-09-01	2010-08-12
886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및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	2010-08-09 ~ 2010-08-28	2010-08-09
885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 예고	2010-08-05 ~ 2010-08-09	2010-08-05
88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07-30 ~ 2010-08-20	2010-07-30
88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07-30 ~ 2010-08-20	2010-07-29
882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개정 의견조회	2010-07-28 ~ 2010-08-05	20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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