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만원 지원

• 50만원 지원으로 확대

• 비급여

• 급여(75세이상, 50% 본인부담)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 만0~4세아

< 소득인정액 기준 >

• 어린이집이용 0~2세아(소득수준 무관)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어린이집 이용 만3~4세아

< 소득인정액 기준 >

• 2006.1.1~12.31출생아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며 공통의 과정을 적용받는 경우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월 20만원의 비용을 지원
• 반편성, 보육료지원 등 관련 내용 규정

• 36개월미만, 차상위이하 가구의 아동에게 지원
  (장애여부와 무관)

•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세이하 등록 장애아동은 가구의 소득ㆍ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시행
  - 전체 : 67만명(‘12년은 34만명)
  - 대상자 : 만 19세~만 39세 세대주, 만 40세~만 64세 전체

•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미비
• 의료분쟁 소송 진행 시 약 26.3개월 소요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범 및 신속·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 시행(’12.4.8)
• 의료분쟁 처리기간 단축(약 4개월 소요)

• 2008년 법 시행 시 단계적 편의제공 규정에 따라 적용 제외

• 편의제공 내용(2012. 4. 11)
  - 장애인의 문화ㆍ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 배치
  - 장애인의 문화ㆍ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 장애인을 위한 문화ㆍ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 의무제공 대상 : 민간종합공연장, 사립대학 박물관ㆍ미술관

• 2008년 법 시행 시 단계적 편의제공 규정에 따라 적용 제외

• 편의제공 내용(2012. 4. 11)
  - 공통필수 편의시설
  ㆍ「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별표 2 제2호에 따른 매개시설(보행접근로, 주출입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ㆍ실내복도, 2층 이상일 경우 경사로 또는 승강기 등 내부시설
  ㆍ장애인용 화장실(대변기ㆍ소변기ㆍ세면대), 샤워실ㆍ탈의실 등 위생시설
  ㆍ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등 안내시설
  ㆍ관람석, 매표소 등 기타시설
  - 수영장
  ㆍ입수 편의를 위한 경사로ㆍ손잡이 등 입수보조시설
  ㆍ수영장과 연계된 탈의실 진입보조시설
  ㆍ탈의 및 샤워 보조기구
  ㆍ보조 휠체어
  - 실내체육관 : 좌식배구지주, 골볼(Goal ball) 골대
  - 야외경기장 : 경기장 진입 시설
  - 생활체육공원 등 : 공원 내 체육시설 접근로 등
• 의무제공 대상 : 인구 30만명 이상 지자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 2011.5.19 시행령 개정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구체화

•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2012. 5. 12)
  - 시내전화 서비스
  - 시외전화 서비스
  - 이동전화 서비스
  -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 주파수공용통신 서비스

•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 백신비 지원(‘09~’11년)
  - 지원백신 8종

•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지원 지원확대
  - 백신비 + 접종행위료(1만원) 추가 지원
  - 지원백신 10종

• 133종

• 건선척추염(상병코드 : M07.2)을 추가한 134종

• 대상질환 8종
  - 근육병(G12,G71)
  - 다발성경화증(G35)
  - 유전성운동실조증(G11)
  - 뮤코다당증(E76)
  - 부신백질디스트로피(E71.3)
  - 글리코젠축적병(폼페병 등)(E74.0)
  - 샤르코-마리-투스 병(G60.0)
  - 길랭-바레 증후군 (G61.5)

• 3종 5개 질환이 추가 되어 총 11종
  - 근육병(G12,G71)
  - 다발성경화증(G35)
  - 유전성운동실조증(G11)
  - 뮤코다당증(E76)
  - 부신백질디스트로피(E71.3)
  - 글리코젠축적병(폼페병 등) (E74.0)
  - 샤르코-마리-투스 병(G60.0)
  - 길랭-바레 증후군 (G61.5)
  - 추가 질환
  ㆍ크로이펠츠야콥병(A81.0)
  ㆍ지방산대사장애(E71.3)
  ㆍ기타스핑고지질증(E75.2)
  ㆍ크라베(E75.2)
  ㆍ레트증후군(F84.2)

• 기존 8종 대상 질환
  - 근육병(G12,G71)
  - 다발성경화증(G35)
  - 유전성운동실조증(G11)
  - 뮤코다당증(E76)
  - 부신백질디스트로피(E71.3)
  - 글리코젠축적병(폼페병 등) (E74.0)
  - 샤르코-마리-투스 병(G60.0)
  - 길랭-바레 증후군 (G61.5)

• 2종을 추가한 10종으로 확대
  - 근육병(G12,G71)
  - 다발성경화증(G35)
  - 유전성운동실조증(G11)
  - 뮤코다당증(E76)
  - 부신백질디스트로피(E71.3)
  - 글리코젠축적병(폼페병 등)(E74.0)
  - 샤르코-마리-투스 병(G60.0)
  - 길랭-바레 증후군 (G61.5)
  - 추가 질환
  ㆍ크로이펠츠야콥병(A81.0)
  ㆍ중증 근육무력증(G70.0)

• 없음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7개 대상질환 환자에게 특수식이구입비를 지원(만18세 이상)
  - 지원대상질환
  ㆍ고전적 페닐케톤뇨증(E70.0)
  ㆍ단풍시럽뇨병(E71.0)
  ㆍ프로피온산혈증(E71.1)
  ㆍ메틸말론산혈증(E71.1)
  ㆍ아이소발레린산혈증(E71.1)
  ㆍ호모시스틴뇨증(E72.1)
  ㆍ요소회로 대사장애(E72.2)
  - 지원 범위
  ㆍ특수조제분유 : 월 30만원 이내
  ㆍ저단백햇반 : 월 14만원 이내

• 의원급 이용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본인부담률 30%

• 혈압ㆍ당뇨병 환자의 의원 이용시 본인부담감면(20%) 및 건강지원서비스 제공

• 건강보험증에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 명칭 기재

•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대체
• 사업장 명칭은 삭제

• 만 5세 무상교육 대상자를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으로 제한
•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으로 다르게 적용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게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 ’11년 월 17.7만원 → ’12년 월 20만원
•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일원화 한 ‘5세 누리과정' ('11.9.5. 고시) 적용

•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진단ㆍ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지원, 순회교육, 관련기관과의 연계 구축 등

•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진단ㆍ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지원, 순회교육, 관련기관과의 연계 구축 등
• 장애학생 대상 범죄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한 상설모니터단운영 기능 추가

• 전문대학에 간호과 수업연한 4년제 설치 불가능
•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으로 다르게 적용

• 전문대학에 간호과 학사학위 과정 (4년제) 설치 가능

• 전문대학에서 운영하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입학자에게 반드시 산업체 재직경력 요구

• 전문대학에서 운영하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산업체 재직경력 없이도 입학 가능

• (시간제 돌봄) 나형(전국가구 평균소득 50~70%이하) 본인부담
  : 시간당 4천원
• (영아 종일제 돌봄) 가형(영유아가구소득하위 40%이하) 본인부담
  : 월 40만원

• (시간제 돌봄) 나형(전국가구 평균소득 50~70%이하) 본인부담
  : 시간당 3천원
• (영아 종일제 돌봄) 가형(영유아가구 소득하위 40%이하) 본인부담
  : 월 30만원

• 한부모가족의 첫째자녀 연령이 만18세(취학시 만22세) 이상이면 가구 전체를 보호대상에서 제외

• 만18세(취학 시 만22세) 이상인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도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보호

•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ㆍ음악파일등)결정에 대하여 당해 매체물의 제작자ㆍ발행자나 유통행위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청구 가능

•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어야 처벌
•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자가 성폭력을 저질러도 가중처벌은 없음
• 피해자 진술조사 영상녹화를 임의적으로 실시
•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 인터넷상 공개되는 성범죄자 신상 정보는 성인만 열람
• 성범죄자 거주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 고지

• 항거불능,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심신미약 장애 아동ㆍ청소년 대상 간음ㆍ추행에 대해 처벌 <신설>
• 성범죄 발생을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에 의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신설>
• 반복적 진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 아동ㆍ청소년 조사시 의무적 ‘영상 녹화’ <개정>
• 피해자에게 변호인 선임권 부여 및 변호인이 없는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여 지원 <신설>
• 미성년자의 알권리를 존중하여 미성년자도 실명인증만 거치면 인터넷상 공개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가능
• 성범죄자 거주 읍면동의 지역주민 외에 교육시설의 장(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 고지

•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16세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음
• 자정이전 접속한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자정이 되면 게임 이용을 중단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