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에서 진행하는 각종 정책동향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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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오는 5월 18일부터 6월 8일까지 공공기관 구매?계약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전국순회교육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최근 서울 강서구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폐렴 감염관련 언론 보도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역학조사 등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5월 16일 9시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여 「건강보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변경(안)」, 「노인 완전틀니 급여적용방안」, 「영상장비 수가 재인하 방안」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올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주요사업으로 전체 중학교와 일부 고등학교를 포함하여 총 3,320개 학교에서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장애여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과 취업지원 강화를 위하여 강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강남새일센터')를 통해 맞춤형 직업교육 훈련과정을 운영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청소년의 달을 맞아 5월 24일(목)부터 서울무역전시관(SETEC)에서 개최되는 "제8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에 류우익 통일부 장관을 초청하여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청소년들과 직접 나누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1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을 발표하였다. ㅇ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복지부에 등록한 2,091개 의료기관(’11년말기준) 중 1,383개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 의료법에 따라 유치등록기관은 매년 4월말까지 전년도 유치실적 보고 의무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5월 16일(수) 오후 2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장시간 근로개선을 통한 세로운 가족문화조성"을 주제로 가정의 달 기념 가족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로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기 위해 실시중인 "청소년 참여 지역사회 프로그램(그린스타트 캠페인, 문화유산 지킴이 활동 등)을 다양하게 펼친다.
1. 개정사유 ㅇ 개정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102호, 2011. 11. 22. 공포, 2012. 5. 23. 시행)에서 안경사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안경’, ‘콘택트렌즈’의 개념을 구분, 명확히 정의하고 안경사 업무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하위법령에 이를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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