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깊이있는 견해를 들어보세요.

• [다문화가정 정책이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를]

  2000년도에 48만 명이던 국내 체류 외국인은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 자녀 30여 만 명을 포함 2011년 14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 그대로 다문화와 관련한 우리 사회는 그 속도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다문화사회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 사회적 대세가 된 것입니다.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2012-05-11 조회 101
• [고령자 고용 실태와 정책적 보완과제]

  고령화의 가속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100세 시대 도래 등으로 인해 고령자 고용이 한국사회에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복지패널과 정부의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고령자 고용실태와 정부의 고용정책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향후 보완해야 할 과제로 정년연장을 위한 정부의 마스터플랜 구축과 임시직 고령근로자의 처우개선, 그리고 고령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 촉진방안 등이 요구된다.

  이철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2012-05-08 조회 112
• [자산빈곤의 현황과 과제]

  자산은 빈곤예방과 빈곤탈출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저축과 자산 축적을 통해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따라서 저소득계층의 실효성 있는 탈빈곤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실행해 온 소득보장 위주의 복지정책과 더불어 사회투자정책과 자산형성지원제도 등도 우리사회에 점진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석상훈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2012-04-23 조회 155
• [한국복지패널과 빈곤연구]

  우리 사회에서 빈곤과 불평등이 사회 문제로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0여 년 전 외환위기 직후였다. 물론 그 이전에 우리에게 빈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경제성장과 함께 전체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빈곤은 근로가 어려운 소수 계층의 문제로 취급되었다. 하지만 외환위기로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실직자가 빠르게 빈곤층으로 전락하면서 빈곤은 소수의 문제도 아니고 근로 취약 계층의 문제도 아닌 것이 되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기초적...

  구인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2-04-16 조회 151
•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한국은 빠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2020년부터 인구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어 총인구의 감소 그리고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7년부터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기업의 생산력 저하와 국가의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생애주기 동안 질병 및 재해를 예방하여 건강한 노동력을 유지 및 보존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유지·제고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확충...

  윤조덕 (한국사회정책연구원 부원장) 2012-04-09 조회 152
• [간접흡연규제정책의개선과제]

  실내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것은 금연구역 정책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2011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안에 따라 흡연실 설치와 관리에 관한 기준을 새롭게 시행규칙으로 지정할 시기에 와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협약(FCTC)에서는 실내작업장,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공장소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의 담배연기노출을 규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협약에서는 금연구역설치에 대해 각 국이 입법적 조치 외에 효과적인 집행과 행...

  최은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2012-04-03 조회 150
• [의료사각지대 해소 방안]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우 유병률이 높아 스스로 의료비를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다.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은 여전히 불투명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은 그 무게를 더하고 있다. 의료비의 과중함 때문에 최저생계가 유지되지 않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계층으로 전락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특단의 의료보장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 먼저 의료안전망 기금의 창설을 들 수 있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2-03-27 조회 153
• [한국형 복지국가와 원형 복지사회]

  60년 만에 찾아온 흑룡의 해를 맞이하여 복지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어느 때보다 더 커지고 있다. 4월 총선, 12월 대선 등 선거철을 앞두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하여 새로운 정강정책을 발표하면서 복지를 제1조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진작부터 보편적 복지, 무상복지를 내세우며 복지정책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리스의 부도위기와 유럽 발 경제...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2012-03-19 조회 245
• [우리나라의 주거빈곤 실태]

  본 연구는 빈곤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생산을 막기 위해서는 주거빈곤에 대한 이해와 주거빈곤의 실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한 점에서 주거빈곤과 관련된 개념, 주거빈곤 가구의 실태를 소개한 것이다. 주거빈곤을 정의하는 방법으로 최저주거기준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의 변화를 소개하였으며, 주거비 과부담의 기준으로 임대료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RIR 30%가 활용됨을 소개하였다.

  박신영 (LH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2-03-12 조회 352
• [근로빈곤 정의를 둘러싼 쟁점과 추정]

  연구 목적과 활용 자료의 정보 범위에 따라 근로빈곤을 다양하게 정의하여 연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어떠한 정의를 채택하느냐에 따라 근로빈곤층의 범위, 규모와 특성, 근로빈곤의 원인과 성격, 빈곤 진입과 탈출의 결정요인, 탈빈곤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근로빈곤 정의를 둘러싼 쟁점을 국내외 연구와 기준을 통해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 이용가능한 자료를 통해 근로빈곤율을 추정함으...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2-02-29 조회 231